병원, 법원, 관공서까지 진입한 AI – 공공 AI 서비스 사례 총정리
AI는 이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공공 시스템에 파고들고 있다. 병원, 법원, 행정 서비스, 교육기관까지, 과거엔 오직 사람이 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점점 AI로 대체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나도 처음엔 “공공기관에 AI가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거나 관련된 사례를 접할수록 느끼는 건, 이제 AI는 단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 법원, 그리고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AI 활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 – AI 주치의의 등장
의료 분야는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 중 하나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은 AI가 병원의 여러 지점에 진입하고 있다. 나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처음 체감했는데, 결과 리포트의 상당 부분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거였다. 특히 영상 판독에서는 AI가 이상 징후를 먼저 탐지하고, 의사는 그걸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AI가 먼저 보고, 의사가 확인하는 구조**다. 물론 오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는 AI를 판독 속도 개선, 질환 사전 탐지, 진료 대기시간 단축에 활용하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일관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대형 병원들이 자체 AI 모델을 도입하거나 협업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아산병원 같은 곳에서는 이미 피부암 이미지 분석, 폐결핵 스크리닝, 백내장 예측 같은 구체적 AI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내가 만난 의사 중 한 명은, “초진 환자 데이터와 과거 이력, 증상만으로도 AI가 대략적인 진단 방향을 제시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꽤 인상 깊었다. 결국 AI는 진단의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판단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주는 조력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건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앞으로 AI가 일선 병원뿐 아니라 보건소, 예방의학, 정신건강 영역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일수록 이 변화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새로운 플레이어 – AI가 법리를 해석한다?
법조계는 겉으로는 가장 보수적이지만, 사실 AI가 침투한 속도는 꽤 빠르다. 특히 판례 검색, 사건 요약, 유사 사건 추천 같은 업무는 이미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률문서라는 건 특성상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비교,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LLM 기반의 문서 요약 AI**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가 직접 해본 실험 중엔, 과거 형사 사건 100건을 PDF로 모아서 요약하고 판례 요지를 추출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GPT 기반의 도구를 사용하니 1시간 안에 핵심 문장 200개를 뽑을 수 있었다. 사람이 했다면 최소 3~4일은 걸렸을 일이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AI 법률보조 시스템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ROSS Intelligence’는 AI가 연방법을 기준으로 유사 판례를 검색하고, 요약과 해석까지 제시해주며, 중국은 이미 몇몇 지방 법원에서 민사 조정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판결은 사람이 내리지만, **사건 전처리와 논리 정리는 AI가 담당**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내가 법조계 종사자들과 대화해본 바로는, AI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 프레임’을 제공해주는 데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본다. 즉, AI는 판결문을 쓰는 게 아니라, 초안을 만들어주고, 자료를 정리해주는 ‘리서처’ 같은 존재다. 앞으로 이 역할은 더 정교해질 것이고, 변호사와 판사의 ‘보이지 않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공공 법률상담, 법률구조 공단, 무료 상담 채널 같은 곳에는 AI가 먼저 응대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비용, 접근성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AI 민원 도우미의 시대
최근 내가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바로 ‘AI 민원 챗봇’이다. 국민신문고, 정부24, 건강보험공단, 각종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챗봇이 먼저 응대한다. 예전에는 "관공서 사이트는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클릭 몇 번만 해도 필요한 민원서류 안내, 신청 조건, 제출 방법까지 거의 다 알려준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건, 이 챗봇들이 이제 단순한 FAQ 수준을 넘어서, **실제 민원 흐름을 따라가며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문의하면, 이를 연결해 다음 단계까지 안내해주는 형태다. AI가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은 복잡한 서류 요건 설명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나는 부모님께 정부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다가, AI 민원 챗봇이 필요 서류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걸 보고 꽤 놀랐다. 과거에는 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구청에 가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집에서 해결된다. 여기에 음성 안내 기능까지 추가되면, 정말 ‘비대면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나 주민센터 수준에서 이런 기술이 확대되면, 지역 간 정보격차 문제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흐름은 AI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행정 보조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 발급, 이사 통지, 자동차 등록 등도 챗봇과 음성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공공 AI는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다
AI가 병원과 법원, 관공서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확장이 아니다. 이는 곧 ‘공공 서비스의 재정의’라고 생각한다. 예전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시간과 접근성’이 필요했다. 병원 대기를 감수하거나, 법률 상담을 기다리거나, 구청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나는 공공 AI는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라고 본다. 누구나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 처리에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AI가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보안, 개인정보, 책임 소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기술을 일방적으로 공급할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자도, 외국인도,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공 AI. 그것이 진정한 디지털 포용이며,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기준이다. 앞으로의 행정은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